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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 안네 프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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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1. 문제의 서막


3년전인가 대학원때문에 남산아래에 신축빌라에 들어가려고 직방으로 물건 찾아서 




가계약금으로 200을 걸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못들어갈 상황이 생겼던지라 마침 계약한지 2일 밖에 안지났고 집주인에게 과일음료 한상자 사서 진짜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들어가게 되어 미안한데 계약금은 돌려줄수 있냐 물었죠.




집주인도 처음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었겠는데 아쉽다. 다만 지금 빌라안에 넣을 냉장고며 세탁기등등 대금 치루려 내 돈도 포함했는데 200정도는 그주 금요일까진 처리해줄 수 있다. 라고 하고 서로 기분좋게 빠이빠이 했습니다.




챕터2. 말이 틀려졌다..?


그런데 그 금요일이라는게 다음주가 되고 또 전화하면 그주 금요일까지 또 그렇게 그러다보니 한주가 벌써 한달이 넘더군요.




회사에서 팀장에게 제일 처음 배웠던게 일에 관련된 사한은 무조건 녹취하고 녹취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업쪽이랑 거래처랑 기획이랑 뭐 다 말이 다른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어서요. 




암튼 다시 이야기로 넘어와 마지막 한달째쯤 기다리는 것이 한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못받았다 이번주엔 받을 수 있는거냐라는 말에




'칸타빌레씨껀 때문에 우리도 손해가 많다. 돈은 못돌려주겠다. 수고해라' (실제론 경어사용)이란 답장이 띡하고 오더군요.




챕터3. 분노, 그리고 안녕 법원?  


가계약금은 못돌려받는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집주인이 자기가 꼭 돌려주겠노라 하면서 믿어라 라고 한게 한달인데 이래 싹 문자로 띡


그것도 수고하라 라는 문자 마지막 문구에 그동안 참고 있던 뭔가가 뚝 끊기더군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신문에서 돈 백으로 살인이 나던게 왜 나게 되는건지.




그길로 바로 등기부 떼러 등기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뗀후 그 근처에 있던 아무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갔죠. 밖은 201x년인데 사무실안은 1970년대로 보이는 그 사무실엔 할아버지급 법무사님이 두분이 커피마시면서 계시더군요.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 




처음엔 어 그거 못돌려받는데 라고 해서 머리가 아득해졌는데, 그 사람이 돌려주겠다고 한 통화내용이 있다니까 아 그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길로 바로 서초동으로 갔습니다. 




챕터 4. 소액재판을 위한 원기옥 모으기


우선 녹취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음성파일 담긴 usb 제출하면 되냐 하니, 그런게 아니라 법원앞에 있는 속기사 사무실에 가서 녹취록을 만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처음 보이는 속기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가격을 분당 만원으로 말하길래 순간 흠칫했지만




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읽어보니 제가 좀 흥분을 했던지 혀가 꼬인 부분, 말 더듬는 부분을 다 적어두셨더라구요


(거 너무 꼼꼼하게 하셨네라고 말할뻔 했던거 참았습니다)




등기부, 녹취록도 만들어졌으니 이제 소장을 쓸 시간이죠. 처음엔 소액재판으로 걸었거든요. 중앙지법 민원실에서 뭔가 꼼꼼한듯하면서 도움안되는 민원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소장을 써서 인지 사서 붙이고 소액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송장을 법원직원이 직접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처음엔 이사람 집주소를 몰라서, 그 사람 회사 주소로 써서 보냈죠)




하지만 송장이 3번인가 전달시도후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에 빠졌고 주소지보정명령을 다시 받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지보정명령서를 보여주면서 그 피고의 집주소가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떼는데 성공합니다. 




집주소를 확인한 후 있는 놈이 더 하네 라는 생각에 분노가 더 치밀어오르더군요. 하지만 꾹꾹 참으며 주소지보정을 하고 이번엔 공시송달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솔직히 법원에 왔다갔다하는거 번거롭기도 하고 준비하는거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법공부 쬐금 학부때 했었는데 소장하나 제대로 못쓰는게 말이 되냐 싶기도 하고 왜 법과 생활 교수님이 부동산쪽이나 노동법쪽은 니들이 사회나가서 피가되고 살이 될거여 한지 이때 제대로 알게 되었지요.




소장쓰면서 청구금액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이자율은 어떻게 따지는지등등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거나 법원안에 있는 상담실에서 메모하면서 방법을 배웠습니다. 




챕터 5. justice prevails 


시간은 흘러 제 재판일이 다가오고, 법원에 출석할때 정장입고 가야하나 판사가 물어볼때 어떻게 대답해야하지하는 고민에 밤새우고 


정장은 너무 오바고 적당히 단정히 입고 나갔습니다. 원고의 입장이었지만 돈을 받아야하기에 또, 상담받으면서 요즘은 원금 그대로 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지라 긴장은 정말 심각히 되더군요.




의외로 법정 내의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엔가 피고나 피고측 변호사가 나와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왠걸 피고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절 쓱 한번 보시더니 원금에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받게 판결해주시더군요. 




긴장은 엄청했지만 결과는 싱겁게 저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법원에서 승소함을 말해주는 서류를 받고 피고의 주소때문에 중앙지법에서 동부지법으로 가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챕터 6. 레인보우브릿지를.... 아니 그놈의 통장을 봉쇄하라 그리고 peace..


처음엔 티비에 나오는 빨간딱지를 붙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그 집에 그 사람이 확실히 산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 사람 초본에 나온 최종 주소로 찾아갔으나 우편함이 깨끗이 비워져있어 그사람이 거기에 산다는 확증이 없었던 터라




그렇다면 니놈의 통장을 묶어주지, 임대업한다는 사람이니 통장이 묶이면 아주 황당할게야 라는 생각에 시중은행 5곳을 정해 계좌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다음날 여친이랑 어디 가던 중에 익숙한 그놈의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역시나 녹음기를 켜놓고 스피커모드로 해둔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네 아이폰입니다. 그전에 통화도 다 이렇게 했었어요 ㄷ)




'은행거래가 안되서 은행에 가보니 통장이 묶여있었다. 자기는 재판이 있는지도 몰랐고 2백 돌려주려고 했다. 지금이라도 풀어주면 2백을 주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부지법으로 만나자 길래 그러마 하고 동부지법으로 가서 거 오랜만에 거의 1년 쯤 되어 그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재판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재판으로 가기전에 자기에게 이야기했음 돈을 돌려줬을꺼라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겁나 어이없었습니다. 나땜에 못주겠다고 수고하라라며 도발했던게 누군데 말이죠. 정말 녹취록 흔들어보이면서 따지까 하다가


의미없음을 앎으로 원금 2백에 지금까지 소송한다고 발품팔고 인지값 송달료 등등 법정이자 등등 다해서 230정도는 받아야겠다 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재판이 있는지 몰랐다 그러길래 더운데 더이상 이사람이랑 같은 곳에 있기도 싫었고 솔직히 그동안 상담받으면서 원금의 80%정도 밖에 못받을 꺼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판사가 원금 100%를 판결해주어 뭐 200이라도 제대로 돌려받음 된거다 라고 생각해서  우선 그 통장 묶었던 걸 풀어주고  피고가 atm에서 200만원을 뽑아 저에게 전해주고 뭐 더이상 이일로 재판 안건다 라는 각서 써달라길래 싸인해주고 돌아왔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사법부를 신임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기억이죠-




평온하기 그지 없던 제 삶에서 이 1년간의 법정rpg 는 많은 걸 알려주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거래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하고, 


이런 일적인 것에 대해서는 증거, 증거가 아주 중요하다. 니가 그때 그랬잖아 라는 말은 정말 쓸모가 없음을 배웠죠. 학부때 생활법률 시간에 배웠던 소액재판의 의의, 과정등을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었지요. 그리고 정말 사람은 선량하게 보인다고 그 사람이 선량하지 않다는걸 다시금 배우게 됐구나 했던 등등 여러가지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제 통장에 다시 넣고 참았던 큰 한숨 내쉬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아찔합니다. 정말 통화녹음이 없었다면 


생돈 200이 눈앞에서 사라졌을꺼니깐요.




이 일로 상담을 받을때 많이 들었던 소리가 소액재판제도나 지급명령제도가 있어도 시간도 오래걸리고 절차도 이거저거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돌려받는 일이 쉽지는 않다고 답변을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실전임을 그 집주인에게는 꼭 보여주고 싶던게 제 소원이었던게지요 




암튼 계약할거 있으면 무조건 녹음하세요. 두번하세요. 




p.s.이젠 좀 지난 기억인데 잠이 안와 써본 탓에 법잘알 회원분들이 보면 잉? 하실수도 있는데 제 기억이 좀 흐릿해서 그런거니 미리 양해를 ㅎㅎ;


p.s2 : 재미도 없는데 길어... 하심      뭐 죄송함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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