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찬성!

국가의 주권은 결정적으로 자주방위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꽤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떠한 개념을 위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애국자나 열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가까워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늘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누군가 내가 아끼는 것을 빼앗으려할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이 그걸 지킬 수 없으니, 큰 조직을 만들어 함께 지켜주는 것이 경찰이요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0여년 전까지 그 군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예 할 수 없었지요.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들어와 가족을 해치려 하는데, 집에 있는 총을
쏘려고 하니, 옆집에서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내'가 '내 총'을 쏘는데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가족이 죽어가는데, 옆집이 쏘지 말라면 못쏘고 지켜만 봐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있는데, 옆집이 기다리라면 죽고 있어야 합니다.
옆집은 정말 우리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난합니까?

그러다가 10년 전에 40여년만에 평시 작전 통제권을 받아왔습니다.
단체로 전면전을 벌이지만 않는다면, 소소한 좀도둑 정도야 우리 마음대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상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영화 '한반도' 보셨나요? 일본이 도발을 합니다.
만약 그 때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더 큰 우방이기도 합니다.
일단 해군이야 전멸하고, 미국의 명령하달로 인해 지상군은 계속 대기만 하다가
후퇴만 하다가 손 한 번 못써보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우리 70만명의 군대에 대한 최종 통솔권을
우리나라가 갖는 것이 한미 동맹을 해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 군대를 미국이 조종하는 것이 해하는 것입니다.
동맹은 서로 도와가며 전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니가 조종하고 내가 총맞아주는 그게 동맹이 아닙니다.

작전통제권은 이미 50년 전에 우리나라에 '군대'도 없고(없다는 표현이
기술적으로는 틀리지만 정확한 표현이지요), 군대를 움직일 힘도 능력도
없을 때, 미국이 대신 맡아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3년동안 대신해줬지요.)
이제 우리 나라는 50년 전의 최빈국 South Korea가 아닙니다.
우리 군은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하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재와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났을때,
나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나의 소중한 것이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 곳에,
우리 나라의 군대를 남의 '동의'는 있으되 '허락'은 없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나리 밀게>

If i don"t photograph this, people like my mom will think
war is what they see on TV
내가 이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나의 엄마와 같은 사람들은
전쟁을 그저 TV에서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1991년 걸프전쟁중 미군 기화폭탄에 의해 죽은 어느 이라크인의 시신- -